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폭행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일반적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그 의사에 반해 처벌을 진행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명확하게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단순히 합의했다는 내용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특정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그 결과 폭행 부분은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폭행 사건에서 형량을 정할 때는 행위의 정도, 피해 결과,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의사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상 일반폭행은 감경·기본·가중 영역으로 나뉘며, 사안의 내용에 따라 판단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경요소에는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처벌불원은 폭행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중요소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장기간 반복된 경우,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상습범, 폭행 전력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폭행 혐의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량을 따지는 단계로 나아가기보다,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에 따라 공소권 없음 여부가 먼저 문제 되었습니다.

감금 고의 없음을 사실관계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 자체는 수사에서 문제 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행위에 감금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피해자의 이동 자유를 계속 제한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사실관계에 맞춰 소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지나 상황 통제가 감금 의도로 해석되는 불리한 판단을 줄이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확보

폭행 혐의에서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점이 중요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반영되도록 확인하고 제출 과정에서 누락이 없도록 살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공소권 없음 판단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