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주거는 주민등록상 주소만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이면 주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에서 보호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주거의 평온입니다. 따라서 출입한 장소가 누구 소유인지보다, 그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평온이 침해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물리적으로 문을 부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출입이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판단 기준에서는 단순히 상대방 의사에 반했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출입 방식과 경위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정도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거침입 혐의는 결국 범죄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주거침입 사건에서는 혐의가 인정되는지부터 먼저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출입 경위, 침입 방식, 거주자의 의사, 고의 여부 등이 처벌 수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허락 없이 들어간 경우와, 처음에는 들어갈 수 있었지만 퇴거 요청을 받고도 나가지 않은 경우는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이처럼 주거침입 혐의는 출입 사실 자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해당 출입이 형법상 ‘침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 역시 주거침입 혐의에 관하여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주거침입 혐의 증거 부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의뢰인이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했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상대방 진술만으로 혐의를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구분하고,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출입 경위와 사실관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장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특히 출입 과정에서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중심으로 설명해,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