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진행된 감사 절차에서 다른 소방공무원의 투서 내용이 전부 허위라고 밝힌 부분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앞서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산범죄의뢰인은 형식적으로 생활협동조합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고 실제로는 의료인이 아닌 의뢰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을 세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추행하고, 여성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9.말경과 10.중순경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죄질이 중하여 무거운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8.경 당시 피해 여성의 집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유사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의뢰인의 집 내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고 이를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사우나 남탕 개인 수면실에서 나체로 잠을 자고 있던 동성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경찰은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죄로 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의율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전화를 하여 ‘오피스걸’을 불러 금품을 준 후 성관계를 맺었고, 성관계를 끝 마칠 무렵 잠복 중이었던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길을 가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소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11.경 피해자가 의뢰인의 여자친구를 포함하여 술자리를 가지면서 의뢰인의 여자친구를 상대로 스킨십을 시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분을 이기지 못해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알루미늄 소재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