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공연음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중대한 범행에도 정상참작사항 충실히 주장해 기소 면해
기소유예의뢰인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자 피해자의 집 창문으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이 중대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성매매·음란물유포방조·음화제조 조건부 기소유예 | 인터넷 광고 단체 모임 연루, 관여 사실 없다고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집단 성관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외 성매매 혐의없음 | 인터넷 카페 예약 후 중국행 의혹, 지인들과 여행했다며 소명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해외 원정 성매매를 예약한 뒤 중국 청도로가 중국 현지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지인들과 골프 및 관광 여행을 하였을 뿐, 중국 현지에서 성매매를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음란물유포방조 조건부 기소유예 | 인터넷 광고로 참가한 단체 모임 촬영물 유포 관련, 가담 정도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갱뱅'이라고 불리는 집단 성관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동 모임은 참가를 원하는 자가, 인터넷 광고 글에 참가를 원한다는 댓글을 달면 주최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이후 모처의 모텔에 가서 돈을 주고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는 절차로 범행이 이루어지며 의뢰인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부 송치 | 고등학생이 여자화장실서 두 차례 촬영, 기소 대신 소년부 송치 결정
기타의뢰인은 2017. 9.말경과 10.중순경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가 적발되었고,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의 나이 어린 학생이었고, 어리석은 실수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성매매 혐의없음 | 인터넷 카페로 중국 여행 예약, 현지 도착 이후 상황과 증거 제출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10. 21.경 인터넷 네이버 ‘알짜배기 청도여행’ 카페를 통하여 해외 원정 성매매를 예약한 뒤 중국 청도로가 중국 현지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지인들과 골프 및 관광 여행을 하였을 뿐, 중국 현지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지하철 신고 사건, 수사 초기부터 정상참작사항 충실히 주장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하체에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성구매자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인터넷 광고 단체 모임 참가, 음화제조·음란물제작 관여 없다고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일명 ‘갱뱅(집단 성관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동 모임은 참가를 원하는 자가, 인터넷 광고 글에 참가를 원한다는 댓글을 달면 주최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이후 모처의 모텔에 가서 돈을 주고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는 절차로 범행이 이뤄지며 의뢰인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지하철서 따라가며 동영상 촬영하다 잠복 경찰에 적발, 초기부터 조사 참여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초순경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던 중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마 매수·흡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지인 판매 혐의 수사서 적발, 부양가족·우발성 부각
기타의뢰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서 대마초를 한 번 피워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돈을 주고 대마초를 사서 피웠는데, 이후 의뢰인이 마약 판매 혐의로 체포되면서 의뢰인의 범행도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아청법 강간 혐의없음 | 고교 시절 교제 상대 고소와 항고, SNS 폭로 속 불기소·항고 기각
기타의뢰인은 수년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상대 여성을 강간하고, 합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트위터 상에 본 사건에 대한 내용과 의뢰인의 신상정보 등을 올렸고,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SNS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장까지 잃고 정신질환을 앓으며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300만 원 |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동영상 촬영, 엄격한 수사·재판 속 정상참작 주장
기타의뢰인은 2017. 8.초경에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래에 이른바 몰카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이 엄격하게 보고 있고,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