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의뢰인의 남자친구와 자신의 직장동료와 셋이서 2:1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고소인인 직장동료는 술에 취하였는데,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성관계를 강제로 당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방조하였다고 주장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외에도 예전에도 몰카를 많이 찍어 그 횟수가 상당히 되었는데, 근래에 이른바 몰카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이 엄격하게 보고 있고,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성매매 제안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찾아갔던 의뢰인은 성매매 여성이 교복을 입은 것을 보았고, 이로 인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과 함께 데이트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즐겁게 식사를 하고 영화도 본 후 상대 여성을 자신의 차로 직접 집에까지 바래다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된 후 서로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뒤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의뢰인에게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하며 고소를 하였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의뢰인의 여자친구와 그 직장동료와 셋이서 2:1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고소인인 직장동료는 술에 취하였기 때문에 준강간이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성매매 제안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참여하였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성매매 제안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에 참여하였던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그 촬영물이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가 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에서 해외 원정 성매매를 예약한 뒤 중국으로 가 현지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 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단순히 여행을 하였을 뿐, 중국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반신을 촬영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고, 권한을 남용하여 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특정 업체로 하여금 50%를 초과하는 공사를 하도급하도록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해외 원정 성매매를 예약한 뒤 중국으로 가 현지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지인들과 여행을 하였을 뿐, 중국 현지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