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기각 | 1심 벌금 400만 원·이수명령 후 검사 항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방어
기타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하철 역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벌금 4,000,000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고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받지 아니한 상황에서 검사가 양형부당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상황에서 YK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에스컬레이터 촬영 미수, 형사조정 참여 의사와 반성 주장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9. 4. 20:30경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앞에 서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귀갓길 노상에서 뒤따라간 사건, 현장 CCTV 확인하고 피해자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를 하던 중 노상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휴대전화로 여성들 촬영, 처벌 대상은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신체라는 법리 주장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공소권없음 | 찜질방 수면실 과거 사건, 과학적 증거 있었으나 법규정 확인과 조기 합의
기타의뢰인은 2013.경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애무하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항소기각 | 클럽 종업원 상대 사건, 1심 선고유예에 검사 항소해 항소심서 기각
기타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등을 만졌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어 1심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술 취해 노상 사건,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음란물제작배포 혐의없음 | 인터넷 광고로 참가한 단체 모임 영상 관련, 무혐의 처분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집단 성관계, 일명 ‘갱뱅’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동 모임은 참가를 원하는 자가, 인터넷 광고 글에 참가를 원한다는 댓글을 달면 주최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이후 모처의 모텔에 가서 돈을 주고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는 절차로 범행이 이루어지며 의뢰인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타의뢰인은 해외에서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간 혐의없음 | 소개팅 앱에서 만난 상대, 사귀기로 한 날 주고받은 문자와 주량 입증
혐의없음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을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벌금형 | 편의점서 청소년 상대 사건, 만취 상태와 추행 정도 주장
기타의뢰인은 2017. 4. 8. 04:00경 경기 광명시 철산상업지구 사거리에 있는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손으로 쓸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준강간미수 항소심 석방 | 승용차 안 사건 1심 이후 검사 항소 기각되고 의뢰인 항소 받아들여져
기타의뢰인은 2016. 9. 28. 05:03경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뒷자리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각되면서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는 법정 구속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