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여성들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와 둔부 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5.경 대마를 매도하고 투약하였다는 사실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8.경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여성과 성매매대금을 주고 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고용유지조치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 받아온 사람으로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전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제출한 계획서대로 이행이 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금을 수령해야 함에도, 2016. 9월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출한 계획서와 달리, 휴업대상자에게 휴무를 해야 하는 날임에도 출근을 시키거나, 영업을 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계획서대로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고용유지조치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하 노동청이라 칭하겠습니다)을 기망하여 고용유지조치지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죄명은 고용보험법위반,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3개의 죄명에 해당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6.말경 클럽에 놀러가게 되었다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클럽에서 즐겁게 놀다가 서로 합의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고, 다음 날 함께 해장국을 먹은 후 의뢰인은 자신의 차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7.말경 새벽에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로 팔짱을 끼고 추근대었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상황에 대한 기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을 둘러싼 모든 상황은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퇴근 후 귀가를 하던 도중에 선행사고로 앞차가 급정거를 하자, 이에 놀라 바로 제동을 하였으나 결국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후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선행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이고 자신은 미세한 추돌에 불과했으므로 특별히 다른 후속조치를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해버렸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4. 중순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인 상대방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선고유예대학생인 의뢰인은 지하철 역에서 앞서 가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