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구속 면해 | 만취 후 폭행과 간음 시도 혐의, 더 유리한 죄명으로 재판받고 합의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에서 피해 여성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조물침입 기소유예 | 여자화장실 촬영 목적 침입 혐의,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확보
기타의뢰인은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해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몰카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것이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휴대전화로 여성들 촬영, 정상참작 사유 제출해 형사처벌 면해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술 취한 피해자를 차에 태운 사건, 피해자 합의로 조건 없는 기소유예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지하철서 맞은편 승객 촬영하려다 적발, 정상참작사항 충실히 주장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8.초순경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려다가 적발되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실치사 혐의없음 | 영아 사망 원인 두고 입건, 인과관계 부정과 국과수 감정 의뢰
기타의뢰인은 2016. 12.경 피의자의 아기의 사망 원인이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아기를 떨어트려 뇌에 손상을 주었고, 이것이 아기의 사망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과실치사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향정 밀반입 혐의 일부 혐의없음 | 구속 상태 조사 입회, 객관 증거 없는 밀반입 변론
기타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MSMD 등 마약류를 매도하여 투약하고, 밀반입하였다는 사실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피해자의 착각으로 촬영자로 지목됐다며 억울 호소, 진술 모순 지적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전혀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 피해자가 착각하여 의뢰인이 그러한 촬영을 하였다고 생각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 즉각 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성매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호기심에 인터넷 검색 후 업소 방문, 단속 중 적발돼 초범·반성 주장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7.경 호기심에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여 성매매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전화와 문자로 예약을 한 뒤 그 업소로 가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에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여 의뢰인이 그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것을 적발하였고,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 화장실 옆 칸 촬영, 가장 먼저 피해자와 합의 진행하며 양형 자료 상의
선고유예의뢰인은 화장실에서 옆자리 칸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폭행 불처분 결정 | 부부 다툼 중 부엌칼을 들고 목을 눌러 가정보호사건 회부, 초범·반성
기타의뢰인은 2017. 8. 7. 02:00경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자신의 과거 간통사실에 관해 피해자가 자신을 추궁하고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부엌칼을 집어 들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는 사실로 특수폭행죄로 형사입건 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사건을 가정보호사건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전동차 안 촬영, 혐의 인정하고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승객인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