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1) 2015년 5월경 서울에 위치한 지하철2호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에 치마 속을 휴대폰의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2) 2015년 5월경 서울에 위치한 지하철4호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멸불상의 피해여성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데 이후 지하철수사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에 동영상 파일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으며 해당 증거파일을 토대로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20년간 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다는 것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은 1. 2015년 3월경 출근을 하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치마 속 하체부분을 촬영하였습니다. 2. 같은 날 퇴근길에 계단을 오르는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A, B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며 잠복해 있던 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였고 위와 같은 범행의 증거영상이 있었기에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 관련 전과이력이 있는 재범이였으며 그대로 판결이 난다면 실형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였기에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벌금형 / 16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회사 직원들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그 자리에 있던 피해여성의 엉덩이 등을 수회 만지고 허리를 팔로 감는 등의 추행을 하였고 이에 수치심을 느낀 피해여성이 다음날 경찰서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징역을 받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것을 우려하여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운행중인 지하철 2호선안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해 피해여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양손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피해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방법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지하철수사관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였고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송치를 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명백한 증거가 있기에 대응을 할 수 없었고 이에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부산발 서울행 ITX-새마을호 열차를 이용 중 이였고 승강대로 이동하여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자신의 좌석으로 돌아가던 중 검표업무를 하고 있던 여자승무원을 발견하고 자신의 왼손으로 스치듯 피해여성의 신체부위를 추행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신고하여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고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 초기 대응을 잘 하지 못하였고 이후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보호관찰소위탁 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1월경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화장실에 가던 중 피해여성을 보고 말을 걸며 오른쪽 어깨를 두드리고, 손가락을 피해여성의 볼을 찌르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고,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기에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어려웠고 이후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경기도에 위치한 건물 1층에 서있던 피해여성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추행을 하였는데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경찰에서는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술에 취했던 상태이더라도 엄중히 처벌받게 됨을 인지하여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성남의 한 모텔에서 피해여성과 피해여성의 남자친구인 A와 친구인 B, 총 4인이 객실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여성은 침대위에서 잠이 들었는데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옆에 누워 옷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쓰다듬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등의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사실을 알게된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은 피의자를 준유사강간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저희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대전에 있는 주점에서 회사직원인 피해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여성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모텔로 이동하여 옷을 벗긴 뒤 손과 입으로 애무를 하였고 삽입을 할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이후 피해여성은 술에서 깬뒤 옷이 벗겨져있고 희미하게 삽입할려고 하는 기억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경찰에서는 피의자를 준강간미수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에 준강간미수로 고소를 당하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대전에 있는 주점에서 부킹으로 만난 피해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스타킹을 찢고 강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은 술에서 깬뒤 강간을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피의자를 준강간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된 사실을 알자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서 진술을 하는 등 결백을 주장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서울 지하철 역 출구 계단쪽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허벅지와 종아리등을 64매나 연속촬영하였고 이를 피해여성이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한 사례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본 사건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http://www.yklaw.net/nodshop/bbs.php?id=success_case&q=view&idx=364&bKeyword=음란물&bCondition=aSubject&bCategory=0&page=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여러 사이트를 통하여 미성년자 음란물을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저장하였고, 이후 영리목적으로 해외에 인터넷 사이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미국 FBI에서 국내에 수사 의뢰를 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의뢰인의 컴퓨터를 확보하여 영장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 음란물이였으므로 아청법 음란물 제작 및 배포에 해당되는 죄였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은 항소심까지 의뢰인에 대한 끊임없는 변론을 하였고, 법원에서 징역 2년6월 / 집행유예4년(공개고지 3년)형으로 최종판결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