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여성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따라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여성이 옆칸으로 들어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던 중 피해여성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의뢰인은 아무런 부인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조사 당시 벌금정도로 가볍게 끝난다는 말을 믿어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았고 결국 검찰에서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범죄사건이 가볍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한 의뢰인은 법원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상담을 통해 사건 방향을 바로 잡아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한 결과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서울에 위치한 주점에서 피해여성 및 대학교 후배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여성이 잠이 들자 피해여성의 중요부위를 만지다가 이 모습을 같은 자리에 있던 후배에게 들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형법(준강제추행)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법원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기타본 사건의 보석허가 사례 http://www.yklaw.net/nodshop/bbs.php?id=success_case&q=view&idx=519&bKeyword=&bCondition=&bCategory=&page=2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자신이 재직 중인 고등학교 교직원들의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여성을 침대에 눕힌 후 성관계를 맺으려다 정신을 차린 피해여성이 저항하고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준강간미수죄로 조사를 받아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1심판결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이 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사건이 결코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였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메신져로 술자리를 갖자고 제안하였고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자신의 집 인근에 모텔로 피해여성을 데려갔고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여성을 침대에 눕힌 후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고 피해여성의 항문에 치료일상 불상의 점막열상 등을 입히게 하였고 다음날 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준강간치상죄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3년/집행유예 4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기타본 사건 구속영장청구기각 사례 http://www.yklaw.net/nodshop/bbs.php?id=success_case&q=view&idx=484&bKeyword=&bCondition=&bCategory=&page=5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밤에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아파트 상가앞을 지나는 여학생에게 우발적으로 성기를 노출하고 놀라 도망치는 여학생을 보고 쾌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 잡혀 조사를 받았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미수사건 세건이 피의자와 동일인이라는 점을 인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범죄 사건 3범이었기에 가중되어 강력한 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임을 인지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다하여, 법원에서 징역8월/집행유예2년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서울에 위치한 지하철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여성의 허벅지를 3회 스치듯 쓰다듬었고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검찰에 기소하였고 1심 판결 벌금형과 성폭력치료 40시간 이수/신상정보등록 20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항소를 하기로 결심하였고 이를 진행하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주점에서 술취한채 혼자 들어가 메뉴에 없는 삼겹살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삼겹살은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자 욕설을 하고 10분가량 난동을 부리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며 피해자2를 모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날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인적 사항을 물어보는 경찰관에게 책상 위에 있던 물건들을 던지며 난동을 부렸고 위 행동을 제지하자 소속 경찰관인 경장 피해자3에게 얼굴을 때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경찰은 업무방해,모욕,공무집행방해,상해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고 1심판결로 징역8월/집행유예2년(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사건의 기록이 있는 재범이였으므로 1심의 실형선고를 번복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항소를 하기로 결정하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판결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주점에서 술취한채 혼자 들어가 메뉴에 없는 삼겹살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삼겹살은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자 욕설을 하고 10분가량 난동을 부리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며 피해자2를 모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날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인적 사항을 물어보는 경찰관에게 책상 위에 있던 물건들을 던지며 난동을 부렸고 위 행동을 제지하자 소속 경찰관인 경장 피해자3에게 얼굴을 때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경찰은 업무방해,모욕,공무집행방해,상해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고 1심판결로 징역8월/집행유예2년(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사건의 기록이 있는 재범이였으므로 1심의 실형선고를 번복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항소를 하기로 결정하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판결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주점에서 술취한채 혼자 들어가 메뉴에 없는 삼겹살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삼겹살은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자 욕설을 하고 10분가량 난동을 부리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며 피해자2를 모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날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인적 사항을 물어보는 경찰관에게 책상 위에 있던 물건들을 던지며 난동을 부렸고 위 행동을 제지하자 소속 경찰관인 경장 피해자3에게 얼굴을 때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경찰은 업무방해,모욕,공무집행방해,상해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고 1심판결로 징역8월/집행유예2년(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사건의 기록이 있는 재범이였으므로 1심의 실형선고를 번복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항소를 하기로 결정하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판결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서울에 위치한 민자역사 1층 엘리베이터 내에 같이 탑승한 피해여성을 양팔로 끌어안는 등의 강제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만취상태였기에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블랙아웃)이였는데 피해여성의 진술과 CCTV의 증거를 확인하여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이 우려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운행중인 지하철 2호선안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해 피해여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양손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피해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방법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지하철수사관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였고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송치를 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명백한 증거가 있기에 대응을 할 수 없었고 이에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부산발 서울행 ITX-새마을호 열차를 이용 중 이였고 승강대로 이동하여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자신의 좌석으로 돌아가던 중 검표업무를 하고 있던 여자승무원을 발견하고 자신의 왼손으로 스치듯 피해여성의 신체부위를 추행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신고하여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고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 초기 대응을 잘 하지 못하였고 이후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보호관찰소위탁 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