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ㅇㅇ 마사지 업소에서 대금을 지불하고 유사성교행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업소가 적발되었고, 업소를 이용하였던 의뢰인은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며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통해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본 사건 집행유예판결 사례 http://www.성범죄전문센터.com/g5/bbs/board.php?bo_table=success&wr_id=312&sfl=wr_subject&stx=%EC%9D%8C%EB%9E%80%EB%AC%BC&sop=and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여러 사이트를 통하여 미성년자 음란물을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저장하였고, 이후 영리목적으로 해외에 인터넷 사이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미국 FBI에서 국내에 수사 의뢰를 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의뢰인의 컴퓨터를 확보하여 영장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 음란물이였으므로 아청법 음란물 제작 및 배포에 해당되는 죄였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해당 사건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검사측에서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죄질이 가볍다 판단되어 항소하였으나, 변호인이 체계젹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검사항소 기각을 최종판결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채팅 어플에 “ㅈㄱ만남”이라는 문구를 보고 쪽지를 나누다 같은날 오후 5시경 22살의 성매매여성과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맺었고 13만원의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이후 성매매여성이 적발되어 경찰에 입건되었으며 성관계를 갖은 피의자들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성매매여성의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였고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죄명을 성매매특별법위반(성매매)로 변경하였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여자 종업원이 술을 따라주며 이야기를 나누는 Bar에 가서 양주를 시켜 먹다 피해여성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 하였고, 자신의 바지를 벗어 자신의 중요부위를 노출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점주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보호관찰소위탁)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2월경 서울 ㅇㅇㅇ빌딩의 여자화장실 3번째 칸에 침입하여 변기를 두발로 밟고 올라가 신원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며 촬영을 하려다 발각되었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기에 혐의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였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며 2015년 4월경 새벽에 서울 ㅇㅇ구 소재의 빌딩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여성을 태워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뒷좌석에 누워서 자는 피해여성을 보고 골목길에서 잠시 차를 정차하여 잠들어있는 피해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중간에 깬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신고하여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행동한 사실임을 이야기하며 모든 범행을 시인하였고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것을 우려하여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죄명을 강제추행죄로 변경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서울 ㅇㅇ방면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여성의 뒤에 서서 자신의 왼손가락으로 피해여성의 신체부위를 추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혐의를 부인하였고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으나, 이후 피의자가 연락이 안되거나 검찰에서 사건이 누락되어 기소중지로 지속되다가 올해 사건이 다시 재기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도움을 받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체계젹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법원에서 공소기각을 판결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서울에 위치한 지하철역 안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뒤를 따라가 자신의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여성 3명을 촬영하였고 위 사실을 인지한 지하철보안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휴대폰안에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였으며,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징역을 받을 것이라 인지하였고 이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것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들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함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보호관찰소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회사 직원들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그 자리에 있던 피해여성의 엉덩이 등을 수회 만지고 허리를 팔로 감는 등의 추행을 하였고 이에 수치심을 느낀 피해여성이 다음날 경찰서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징역을 받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것을 우려하여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경기에 위치한 지하철4호선 ㅇㅇ역에서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여성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신체부위를 비벼대는 추행을 하였고, 이에 수치심을 느낀 피해여성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여성의 증언이 중요한 증거가 되었기에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그대로 검찰에 송치가 되자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피의자와 피해여성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었습니다. 2014년 10월경 경기도 ㅇㅇㅇ에 위치한 건물 뒤편에서 피의자는 피해여성과 회식자리에서 나와 담배를 피우고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여성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스치듯 가슴을 만졌고, 피해여성에게 잠자리를 요구하는 등의 협박을 하며 강제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회식자리 이후 피해여성이 경찰에게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의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 하였으나, 술에 취했다는 사실이 정상참작은 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검찰청으로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되면 20년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에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서울에 위치한 두 곳에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인터넷 ‘즐ㅇ’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습니다. 강남경찰서에서 해당지역의 불법 성매매알선 업소를 단속하여 의뢰인이 검거되어 조사받았고 이에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결코 사건이 가볍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구약식 벌금형을 결정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