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피의자는 2015년 영등포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피해여성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여성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체포된 사례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추행을 저질렀고 이에 경찰에 체포되자 조사를 받는 중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피의자는 2015년 인천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는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으면서 허리와 가슴을 만져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된 사례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재범의 확률이 미미한 점을 적극 주장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서울의 광역버스안에서 옆좌석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여성을 보고 피해여성의 오른쪽 허벅지를 왼손으로 만졌고 이에 놀란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형법(준강제추행)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변호인이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의 혐의 피의자는 2015년 편의점 앞 이면도로에서 서행을 하였고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 들면서 정차하던 이륜차량의 우측 발판 아래 부분과 피의차량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전복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 차를 즉시 멈추고 피해차량을 확인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이륜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실형 처분 가능성도 느끼게 되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피의자는 2015년 편의점 앞 이면도로에서 서행을 하였고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 들면서 정차하던 이륜차량의 우측 발판 아래 부분과 피의차량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전복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 차를 즉시 멈추고 피해차량을 확인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이륜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실형 처분 가능성도 느끼게 되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피의자는 2015년 편의점 앞 이면도로에서 서행을 하였고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 들면서 정차하던 이륜차량의 우측 발판 아래 부분과 피의차량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전복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 차를 즉시 멈추고 피해차량을 확인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이륜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실형 처분 가능성도 느끼게 되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아청법 무죄 성공사례 http://www.yklaw.net/nodshop/bbs.php?id=success_case&q=view&idx=444&bKeyword=알선&bCondition=aSubject&bCategory=0&page=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남자손님들이 찾아오면 일정한 대가를 받고 여자 종업원과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알선을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유사성행위 업소 단속을 하였고 고용하였던 종업원이 17세인것으로 밝혀져 즉시 구속을 하고 송치가 되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이 구속이 되자 이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의 부모님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이 미성년자인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고 이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알선영업행위등)죄는 무죄판결을 받고 성매매알선등의 죄로 징역 1년이 판결되었으나 항소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3년(구속피고인 석방) 이라는 판결을 선고받으며 성공적인 변호를 하였습니다.

성매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서울에 위치한 두 곳에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인터넷 ‘즐ㅇ’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습니다. 강남경찰서에서 해당지역의 불법 성매매알선 업소를 단속하여 의뢰인이 검거되어 조사받았고 이에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결코 사건이 가볍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구약식 벌금형을 결정 받았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유사성행위 업소를 홍보해주는 카페를 운영하였으며 이후 본격적으로 성행위 업소, 유사성행위 업소 등과 제휴하여 홍보해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업소홍보와 후기 등을 올려주고 금전적 대가를 받는 광고적인 업무를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사이트 개설자인 의뢰인을 추적하여 성매매광고죄로 영장 신청을 하였습니다. 모든 정황증거가 정확했으므로 실형을 피할수없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단속을 당한것은 처음이라 심각함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검찰에서는 여러 업체와 연계하여 광고를 해주고 수익을 얻게 해준 점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으로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는 성공적인 변호를 해내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서울에 위치한 주점에서 피해여성 및 대학교 후배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여성이 잠이 들자 피해여성의 중요부위를 만지다가 이 모습을 같은 자리에 있던 후배에게 들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형법(준강제추행)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법원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서울 지하철 역 출구 계단쪽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허벅지와 종아리등을 64매나 연속촬영하였고 이를 피해여성이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한 사례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대전에 있는 한 주점에서 부킹으로 만난 피해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강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은 술에서 깬뒤 강간을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피의자를 준강간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된 사실을 알자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서 진술을 하는 등 결백을 주장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