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스토킹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연락, 전화, 메시지 전송, 접근 등의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가 문제 됩니다.

부재중 전화나 메신저 메시지도 행위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판단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연락 횟수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연락 중단 의사를 밝혔는지, 연락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연락 내용이 어떤지, 이후 접근이나 추가 연락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스토킹 혐의에서는 연락이 이어진 기간과 방식, 상대방의 일상에 미친 영향이 중요합니다. 연락 중단 의사를 들었음에도 연락을 계속하거나 주거지·직장 등을 찾아간 경우에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락이 짧은 기간에 이뤄졌고 이후 추가 연락이나 접근이 없었다면,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연락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메시지 내용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락의 경위와 실제 연락이 이뤄진 기간, 이후 추가 연락이나 찾아간 행위가 없었던 점 등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경찰은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연락 경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별 후 정리되지 않은 사과와 정산 문제로 연락했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메시지 내용과 연락 목적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 갈등에 관한 입장을 전달하려는 데 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이는 연락 자체가 위협적 접근으로만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이뤄진 연락임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하루 동안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그 뒤에는 추가 연락이나 방문이 없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반성문을 제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도 이수한 사정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