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연락을 반복하는 행위 등이 지속되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지 않은 부재중 전화나 메시지 전송도 경위와 반복성에 따라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연락·접근의 내용과 횟수, 상대방의 거부 의사, 당사자 관계,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생길 수 있었던 상황을 종합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형사처벌과 형량은 우선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는지를 전제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는 연락이나 접근이 상대방 의사에 반한 반복적 행위였는지, 각 행위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혐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진술을 토대로 신고가 접수된 경위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추측이나 감정적 표현을 배제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문제 된 사안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소명했습니다.

혐의 성립을 뒷받침할 증거 부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스토킹 관련 혐의는 개별 행위의 내용과 전체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어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