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판단에서 살핀 사정

스토킹 혐의는 차량을 정차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을 감시하거나 따라다닌 행위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차량을 세운 경위, 상대방과의 거리, 반복적인 접근이나 대기가 있었는지, 실제 감시 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차량 안이나 주변에서 자신을 지켜보며 감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 정차 사실과 상대방을 감시했다는 사실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기다렸다고 볼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스토킹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스토킹 행위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기다리는 행위,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 부근에서 대기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화, 메시지, 댓글, DM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말이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문제 됩니다.

다만 처벌은 의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복성과 지속성, 상대방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일으킬 수 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이 사건처럼 차량을 정차한 뒤 감시했다는 의심을 받은 경우에도, 실제 스토킹 행위로 볼 자료가 충분한지가 핵심이 됩니다.

또한 접근 금지나 연락 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가 내려진 뒤 이를 어기면 별도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중에는 직접 연락이나 해명 시도를 피하고, 기존 대화·통화기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스토킹 사건에서 처벌 수위는 단순히 연락 횟수나 장소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기간이 길었는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했는지, 내용이 위협적이었는지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발적이거나 우발적인 행위에 가까운 경우, 금전 정산이나 물건 반환처럼 설명 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협적 표현이 없고 상대방과 상호 연락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벌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량 정차 행위가 실제 감시로 볼 수 있는지, 반복·지속된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감시 의도 없었다는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차량을 정차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감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차량이 멈춰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을 지켜보았다는 사실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수사기관에 정차 행위 자체가 스토킹 행위로 단정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기다리는 행동으로 평가될 만한지 따져 보았습니다. 감시 의도라는 불리한 해석이 생기지 않도록, 문제 된 장면에서 확인되는 객관적 사정과 고소 내용 사이의 차이를 짚었습니다.

스토킹 인정할 증거 부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의심을 넘어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감시했다거나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특히 차량 정차 사실만으로 반복적인 접근, 대기, 감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범죄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