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스토킹 혐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메시지 전송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했는지, 그 뒤에도 연락이 계속됐는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주변을 찾아가거나 대면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함께 살핍니다.

협박 혐의는 형법상 상대방에게 생명·신체·재산·명예 등에 해를 입힐 수 있다는 말을 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가 기준입니다. 표현이 거칠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대화의 경위와 내용, 당사자 관계를 함께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는 우선 혐의가 인정될 증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전체 대화 내용을 살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 중단 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메시지에 답하며 말다툼을 이어간 사정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 주변을 직접 찾아가거나 제3자를 통해 대면했다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메시지의 표현만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렸다고 보기 어렵고,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처벌 수위를 논하기에 앞서, 협박과 스토킹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지점이었습니다.

메시지 발송 경위로 협박 의도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낸 이유가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일부 거친 표현만 떼어 보지 않고, 메시지 전후 사정과 전체 대화 흐름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피해자 거부 의사 부재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명확히 연락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조롱 섞인 답장을 하며 말다툼을 이어간 정황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메시지를 상대방 의사에 반한 지속적·반복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주변 접근 정황 부재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상대방 주변을 찾아가거나 대면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학교와 지인을 알고 있어 찾아올 수 있다고 느꼈다는 진술만으로 실제 접근 행위까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객관적인 접근 정황이 없다는 점은 스토킹 혐의 판단에서 중요한 방어 근거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