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해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신체 기능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히 폭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실제 상해 결과와 치료 필요성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폭행과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에는 강요죄가, 반복된 폭행과 협박에는 각각 폭행죄와 협박죄가 적용됐습니다. 메신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 전송한 행위도 함께 판단됐습니다.

여러 범죄가 반복되고 결합된 사안으로 판단된 결과,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연인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의 행동과 교우관계, 귀가, 메신저 사용 등을 통제한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심리적 지배를 이어가며 피해자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피해자와 가족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요청한 점 역시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형량을 낮추는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 이전 형사처벌 이력이 없었던 점은 함께 고려됐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공탁했더라도 피해자의 용서가 없었던 이상,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복된 폭행과 협박 정황을 증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해 진단 자료와 메신저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폭행과 위협이 반복된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특히 치료가 필요했던 상해와 공포심을 유발한 연락을 구분해 고소 내용에 담았습니다. 이는 개별 행위를 단순한 다툼으로 축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강요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행동과 교우관계, 귀가, 메신저 사용을 통제한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보고와 화면 공유, 과제·시험 대행, 반성문 작성, 영상 촬영·전송처럼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폭행과 협박이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엄정한 처벌 필요성 의견서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된 통제와 폭행, 협박으로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상대방이 연인관계를 이용해 의뢰인의 일상과 선택을 제한한 점, 의뢰인이 엄벌을 바란다는 의사도 전달했습니다. 이는 피해의 심각성과 상대방 책임을 엄중히 판단할 필요성을 재판부에 알리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