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스토킹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주거지·직장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연락을 반복하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접근이나 추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상대방에게 접근하고 기다리며 뒤따른 행위 자체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루 동안 발생한 행위만으로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되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스토킹범죄의 처벌 여부와 수준을 판단할 때에는 행위의 반복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접근이나 연락이 계속되었는지, 주거지 주변 대기나 추적이 이어졌는지 등이 함께 살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정도였는지도 판단 대상입니다. 반복적인 연락, 주거지 인근 대기, 따라다니기 등은 그 내용과 경위에 따라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일한 기회에 발생한 행위인지, 지속적·반복적 행위라고 볼 자료가 있는지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행위 자체와 스토킹범죄 성립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의견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접근·대기·추적 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별개로,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문제 된 행동이 한 차례의 흐름에서 발생했다는 사실관계를 설명해, 개별 행동만으로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는 접근 행위 자체만으로 스토킹범죄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지속성·반복성 부족을 뒷받침할 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이의신청 내용과 수사기록을 대조해, 별도의 반복 행위가 확인되는지 살폈습니다. 그 결과 단일 일자의 접근·대기·추적 외에 지속성이나 반복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주거침입미수 혐의는 별도 약식 절차로 진행된 사안임을 구분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