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무고는 허위 사실을 신고해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경우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과 내 진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 그리고 신고한 사람이 그 허위성을 알고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이 요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무고 혐의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무고 혐의로 고소되면 수사기관은 고소장 내용만 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 분쟁 경위, 당시 제출된 자료, 진술의 일관성,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무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므로, 쟁점은 “상대방을 허위로 신고했는지”와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는지”에 모였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무고 사건에서 처벌 수위는 신고 내용의 허위성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허위 신고의 정도, 상대방이 실제로 형사절차에 놓였는지, 사건이 수사에 미친 영향 등을 살핍니다.

반대로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실제 자료와 맞고,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책임을 무겁게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무고는 고의가 중요한 범죄이므로, 허위라는 인식과 처벌 목적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당시 확보했던 자료, 진술하게 된 이유, 상대방 주장과 다른 지점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불송치 여부가 문제 되는 단계에서는 양형 주장보다 먼저 범죄 성립요건 자체를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각하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무고 성립 요건 부족한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장에 적힌 무고 주장과 수사기관이 확인한 진행 상황을 나누어 보며, 단순한 진술 대립만으로 허위 신고와 처벌받게 할 목적이 바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고소 내용 자체가 무고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의뢰인의 진술이 곧바로 범죄 혐의로 해석되는 위험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고소 각하 사유를 정리한 의견서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고소가 형사절차상 계속 조사될 필요가 있는 사안인지 검토한 뒤, 각하 사유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고소 내용이 혐의없음 등 불송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절차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해 불필요한 피의자 조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