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불기소 | 성폭력 신고 후 맞고소에 통화 내용과 진료기록으로 허위 인식 없었음을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무고죄에는 형법 제156조가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한 사건이 불기소됐다고 해서 신고자가 곧바로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신고자도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신고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과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한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유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감경·가중요소를 따지기 전에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은 단순한 감경 문제가 아니라,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고 당시의 인식이 중요했습니다. 음주 당시 상황, 상대방이 신체접촉을 인정한 통화 내용, 신고자의 진료기록 등은 피해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었는지 살피는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사정은 처벌을 줄여 달라는 주장과 구별되며,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쓰입니다.

기존 사건 불기소만으로 무고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성폭력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것과 의뢰인이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것은 별개임을 강조했습니다. 무고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과 의뢰인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사건에서 증거가 부족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신고를 허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객관적 자료로 신고 내용을 진실로 믿은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많은 술을 마셨고, 상대방이 사건 다음 날 통화에서 신체접촉을 인정한 내용을 근거로 피해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통화에서 의뢰인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한 내용과 다음 날 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을 연결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이는 진료기록만으로 피해 사실을 단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해석을 반박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