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정차해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의식이 잃은 상태에서 차량이 계속 움직인 것을 수사기관이 ‘도주’로 인지하여 뺑소니 혐의까지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군인으로, 민간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내려쳐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즉시 의뢰인을 고소하며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징계 가능성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보호처분(3호)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자신 및 타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해당 사건의 처분 결과를 염려하여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합의성립의뢰인은 집 근처 마트에서 절도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되어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된 초범으로, 당시 사업상 스트레스와 가사 문제로 상당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며 선처를 받고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SNS 광고를 보고 저리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담당자라 소개한 인물에게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스스로 경찰에 자진신고를 하고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식칼로 상대방의 명치를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전과가 다수 있는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해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강릉에서 사용자에게 임금 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가, 되려 사용자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서울 소재 입시 학원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학원에 의뢰인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의뢰인은 학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학원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이유로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징역의뢰인은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혐의로 체포되었고, 부모님이 긴급히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하며, 피해자별로 개별 제작된 영상이 확인되는 등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영상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녹화하고, 특정 자세를 요구하며 금전을 제안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긴급히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합의성립의뢰인은 서울 소재 대학교 박사과정 학생으로, 같은 연구실 소속 포닥 과정의 가해자로부터 스마트폰으로 머리를 가격당하고 뺨을 맞는 폭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경부 타박상, 경부 염좌 및 측두부 타박상을 비롯한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학업 및 연구 활동에도 큰 지장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 징계 요청,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춘천에서 주취 상태로 우발적으로 벌어진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형사 피의자 신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