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소지죄 처벌 | 아청법 위반으로 송치되었으나, 변호사 조력 끝에 아청법 1호 처분 도출
보호처분(1호)2024년 상반기경 보호자가 미성년 아들의 법적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호소년은 2019년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고, 법원 소년재판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보호자는 자녀의 미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폭행죄 불송치 | 차선변경 시비 및 보복운전 위기, 합의금 방어하며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도로에서 차량 운전 중 차선변경 시비로 상대방과 쌍방 욕설 및 몸싸움이 있었고, 이후 상대방이 CCTV 사각지대에서 고의로 의뢰인에게 부딪친 후 의뢰인을 보복운전 및 폭행 피의자로 신고하자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버스강제추행 기소유예 | 버스 CCTV 확인 후 합의로 선처 이끈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2024년 여름경 탑승했던 버스 내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나, 당시 상황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문제 삼은 사람도 없었다며 무혐의를 기대하고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무죄 | 진술 모순·객관증거로 방어 입증
무죄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여성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과 무차별적 고소·고발에 휘말려 촬영물이용협박, 특수협박 및 일반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민감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하여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에 내방하셨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결백을 주장하였으나, 전송한 문자 등의 내용이 부적절했던 점이 사건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선고유예 | 조현병 치료 중 항소심서 벌금형·이수명령 방어
선고유예의뢰인은 조현병 치료 중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상황에서 병원에 출동한 여성 구급대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벌금 150만 원과 이수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장래 진로와 공직 취업을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에서 감형을 목표로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항공보안법 위반 | 기내 양주병 난동 및 특수협박 위기, 실형 면하고 선처 이끈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베트남을 오가며 사업하는 사업가로, 비행기 내에서 승객과 언쟁 후 공황장애 증상으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양주병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 항공보안법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정식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 수 없었던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 불송치 | 합의 스킨십 입증해 제3자 목격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18세 피해자 및 양측 친구들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며 합의 하에 스킨십을 진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이후 신고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혐의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친족성범죄 혐의없음 | 여동생 진술 번복으로 누명 방어 입증
불기소의뢰인은 여동생(2007년생)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신고당하였으나, 사실무근임을 주장하며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에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고소 | 전 아내의 무단 대출금 상환, 변호인 중재로 합의금 회수한 사례
합의성립의뢰인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아내와 공동명의 아파트를 전 아내 단독명의로 하는 것과 동시에 아파트에 대한 잔존 대출금을 전 아내가 상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아내는 아파트 대출금 상환 계좌가 의뢰인의 계좌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기회로, 의뢰인 몰래 의뢰인 명의 계좌에서 잔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 아내에 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고소를 희망하시며,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에 방문하셨고, 본 법무법인은 고소장 작성 및 합의서 작성으로 의뢰인을 조력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 무죄 | 공직자 현금 수수 혐의, 치밀한 법리 논쟁 끝에 무죄 선고된 사례
무죄의뢰인은 공직자 신분으로 사인으로부터 현금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권원에 따른 수수임을 주장하며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공연음란 벌금형 | 재범방지 증빙자료 제출 및 변론으로 실형 방어
벌금의뢰인은 신체 일부를 노출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마주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며, 과거 유사 범죄 전과도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실패하여 공판이 진행되었고, 검사는 징역 6월을 구형한 상태였습니다. 선고 결과에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공연음란 기소유예 | 약물중단·우발범행 양형자료 의견서 제출
기소유예의뢰인은 ADHD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자로, 약물치료를 통해 충동 조절을 해왔으나, 2024년 말부터 치료제 품귀현상으로 약물 복용이 중단된 상태에서 업무 스트레스와 친척 사망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정신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공공장소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하여 현행범으로 적발되어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상담 및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