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에스컬레이터 1회 촬영, 피해자 불특정이라 합의 불발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9. 6. 18:58경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합정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앞에 치마를 입고 서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계단 위 촬영 적발, 초범·반성 등 정상참작사항 충실히 주장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9. 초순경 지하철의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하반신을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선고유예 | 지하철 촬영으로 재판, 행위 태양과 불이익 설명하며 끝까지 다퉈
선고유예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한 여성의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폭행 공소권없음 | 술집 만취 추행·폭행 시비, 송치 연장 요청하며 합의 성사
기타의뢰인은 친구와 홍대역 근처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피해자1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2와도 다툼을 버려 피해자2의 옷을 찢고 목을 할퀴는 등의 폭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하여 술김에 한 행동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한 순간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제추행 불구속 기소 | 회식 후 노래방 피해 고소대리, 사실확인서로 뒷받침해 정식재판 회부
기타의뢰인은 2015. 12.경 연말회식겸 송별모임에 참석하였고, 2차로 갔던 노래방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동창 모임 펜션서 옆방 일행과 음주, 반성과 합의로 기소 면해
기소유예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들과 인천의 모 펜션을 빌려 모임을 가졌으며,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즐거워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들은 옆방에 놀러온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인다고 착각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고,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지하철역 내 촬영 고소 사건, 경찰 단계부터 피해 경미성 설명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8. 11.경 지하철역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재범 벌금형 약식기소 | 전동차 내 고소, 장소 특수성과 양형 자료 주장
기타의뢰인은 2017. 8.경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술집서 만취 추행과 말리던 사람과의 다툼, 두 피해자와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와 홍대역 근처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피해자1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2와도 다툼을 버려 피해자2의 옷을 찢고 목을 할퀴는 등의 폭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하여 술김에 한 행동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한 순간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에스컬레이터 촬영 고소 사건, 피해자 진술 의존 수사에서 경위와 피해 경미성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7. 13.경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절도·마약류관리법위반 기소유예 | 병원 간호사, 재범·중독 우려 없음을 의견서로 소명
기타의뢰인은 국내대형병원에서 간호사로 재직 중인 자로, 야간근무 중 환자에게 투여해야할 페치딘을 일부 절취하여 1회 투약하고, 이후 다시 동 마약을 절취하여 투약하려던 중 범행이 발각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 오토바이 운전 중 교차로서 잠들어 체포, 폭행·상해 전력에도 선처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교차로에서 잠이 들어 현장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그 외에도 음주로 인한 폭행, 상해 등의 전과가 있어 수사기관에서 그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