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 클럽에서 술에 취해 범행, 형사조정 회부 요청과 정상자료 의견서 제출
기소유예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옆을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명예훼손)
기타의뢰인은 과거 잠시 교제했던 피해자의 사진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협박 공소기각 | 헤어진 연인에게 수차례 전화 협박, 선고 연기하며 합의서 제출
기타의뢰인은 과거 교제를 했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수차례 전화를 하여 협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유사강간 집행유예 | 헤어진 연인 상대 범행과 업무방해, 선고기일 연기하며 피해자 합의 이끌어
아청법·형법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구강성교를 시키는 등 유사강간을 하고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사강간·업무방해 집행유예 | 헤어진 연인 가게 폭언·폭력 포함, 합의와 정상 의견서로 구속 우려 대응
기타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구강성교를 시키는 등 유사강간을 하고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술 취해 노상에서 우발적 범행, 형사조정에 대리 출석해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노상에서 마주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간 집행유예 |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혐의 인정하고 신속히 합의, 석방
기타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고 데리고 나온 후 택시를 타고 모텔로 이동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한 차례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무죄 | 퇴근길 지하철, 휴대전화 사용내역·경로검색 자료로 추행 고의 부인
무죄의뢰인은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밀착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둔부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지하철역서 여러 여성 촬영, 엄벌 원하던 피해자 설득해 처벌불원서 제출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간 혐의없음 | 직장 동료와 술자리 후 데려다준 것뿐이라며 간음 부인, 피해자 진술 신빙성 지적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추행등목적약취 기소유예 | 직장 동료와 술자리 후 이동, 의뢰인도 만취했다는 점과 신속한 합의서 제출
기소유예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간음하려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채팅 어플인 ‘영톡’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성매매대금을 교부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