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7. 16. 16:0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우림웰빙사우나 수면실에서 2층 침대 중 1층에 누워있던 있던 동성인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부근 사이를 약 2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현장에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사우나에서 알게 된 사람과 착각하여 그 사람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건드렸을 뿐이지 추행할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경 지하철을 기다리다 반대편에 서 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모습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동료교사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어느날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술을 무제한으로 제공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흥미를 느껴 그 장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찾아간 장소는 처음에 술을 마시다가 맘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별도로 마련된 방으로 들어가 성관계를 갖는 이종의 성매매 장소였는바, 의뢰인은 여기서 성매매 여성과 만나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이후 3차례 정도 더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성매매를 했던 회수 보다 많은 회수로 성매매를 가졌다고 의심하였고 이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8.경 전시회 내에서 피해 여성들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재산범죄의뢰인은 2009. 8. 초순경 이광○, 안진○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는, 경기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가보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 5.경 1억 5,000만 원, 9. 7.경 1억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는 법정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여성이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2017. 3. 19.경 부모님이 살고 있던 극동아파트 놀이터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은 의뢰인을 공연음란죄로 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2017. 4. 14.경 지하철 서울역에서 KTX 서울역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앞에 서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그대로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중 회사 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갈 정도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수회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하반신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기에 촬영된 사진 등을 증거로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약식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