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재산범죄의뢰인들은 피의자가 현재 부동산 투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투자 시 50%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2016. 7.경부터 11.까지 약 1억 4천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마땅한 대책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본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동네의 도서관을 지나가던 중 엘리베이터에 서있던 피해학생들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건대입구역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옆 테이블에 있던 일행들과 의기투합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직장상사를 모시고 모임을 갔다가 귀가하던 도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취한 직장상사를 준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았으며,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6. 18. 02:33경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가슴이꽤크시던데’, ‘붕가붕가’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7. 말경 친한 선배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던 것은 맞지만 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절대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5. 여름경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 재판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고 의뢰인은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6.경 거리에서 미성년자인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가슴을 만지고 도망갔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아청법(강간등상해)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경 대마를 밀수하고 투약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자신의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고등학교 선생님으로서 재직 중인 자로, 자신의 제자의 팔 안쪽과 엉덩이를 주무르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형사입건 되었고 이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위와 같은 모든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0만원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항소를 제기하고 2심에 이르러 YK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