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기타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에스컬레이터 촬영, 초범에 촬영 횟수 적고 죄질 무겁지 않다는 점 강조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6. 초순경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마 벌금 500만 원 약식 | 장기 간헐 흡연, 소량·우발성 강조하며 정상참작 변론
기타의뢰인은 2015. 10.경에 대마초를 구입하여 피우고, 그 뒤에도 몇 차례에 걸쳐 계속하여 대마초를 피웠다는 혐의가 적발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소량의 대마초를 피웠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피운 기간이 길고 또한 최근에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해지는 추세에서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성매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호기심에 앱으로 조건만남, 초범·우발성 등 정상자료 의견서 제출
기소유예의뢰인은 호기심에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을 할 사람을 찾던 중 어떤 여성과 만나서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 고소대리 구속 | 경찰 대질조사 동행으로 편취 고의 입증, 피의자 구속·재판 회부
재산범죄의뢰인들은 피의자가 현재 부동산 투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투자 시 50%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2016. 7.경부터 11.까지 약 1억 4천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마땅한 대책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본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 지하철 추행으로 기소,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 주장해 최선의 결과
선고유예의뢰인은 2017. 3.경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사우나에서 한 남성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기타의뢰인은 사무실을 차리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지하철 안 촬영, 검사에게 당시 정황과 피해자와의 현재 관계 설명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4.경 지하철 안에서 바로 옆 피해자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이후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구속영장 기각 | 체포 후 영장실질심사서 구속사유 없음 주장해 불구속 수사·재판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7. 6. 4. 11:26경 세종대학교 군자관에 몰래 침입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과 쇄골 부위를 만지고, 같은 달 6. 05:50경 위 장소에 다시 침입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만지기 위해 피해자의 이불을 걷는 순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도주하였다는 사실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되었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집행유예 | 미성년자 주거지 내 추행으로 기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속 피해 회복
기타의뢰인은 2016. 11. 30. 22:00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이마, 코, 입술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손으로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고 기소되었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집행유예 | 만취 상태로 타인 주거에 잘못 들어간 사건, 우발성 주장과 피해자 합의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해 귀가를 하던 도중 아파트 단지를 잘 못 찾아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그 아파트에 거주하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당일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