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가 반복·지속되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행위 유형에는 연락, 접근, 주거지·직장 등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는 단순한 연락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연락의 내용과 방식, 당사자 사이의 관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행동이 이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부재중 전화나 접근 시도 역시 반복된 경위와 함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신고 내용이 스토킹처벌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조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성립해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행동의 반복 횟수와 기간, 상대방의 거부 의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구체적 상황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연락이나 접근의 목적과 경위도 함께 살핍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각 행동이 이루어진 경위와 당시 소통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를 사실에 맞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지속적 접근이 아니었다는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스토킹 혐의 판단에서 문제 된 행위가 반복적·지속적으로 이어졌는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개별 행위만으로 스토킹 행위가 성립하는지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소명했습니다.

행위 경위와 연락 의도를 구체적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에 따라 상대방과의 관계 및 문제가 된 행위의 경위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연락이나 접근의 의도, 신고 내용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며 행위 전반의 맥락이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