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맡은 역할에 따라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범행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범죄단체조직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금 수거, 전달, 계좌 제공, 피해금 환전·이체처럼 범행 과정 일부를 맡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금 규모가 크거나 여러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은 구속수사와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계좌나 전자지갑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방조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불법 금융거래를 알면서 이를 도왔는지가 핵심입니다. 방조 혐의라면 정범의 범행과 이를 돕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가담자의 역할, 범행 횟수와 기간, 피해 규모, 피해자 수,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핍니다. 단순 수거·전달 역할인지, 모집이나 조직 운영에 관여했는지도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 인식 정도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들이 보이스피싱 수사를 받은 이력이 없었고, 계정 대여 여부를 확인한 뒤 결제대행 업무라는 설명을 들은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본인 실명 계좌와 전자지갑을 사용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를 알면서 도왔다는 고의를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정상적 구매대행 업무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온라인 아르바이트로 구매대행 업무를 시작한 뒤 해외결제 업무를 제안받은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업무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상대방이 결제대행 업무라고 안내한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불법 자금 거래에 참여하려 했다는 해석을 줄이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불법 거래 인식 부재를 뒷받침할 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타인 명의 계좌가 아닌 본인 실명 계좌와 전자지갑을 사용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처벌 위험이 있는 불법 거래임을 알았다면 실명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들에게 보이스피싱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