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경우 역할에 따라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단체조직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금을 받거나 전달하는 역할뿐 아니라, 피해금을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코인으로 환전·이체하는 업무도 범행을 도운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은 구속수사와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였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 내용과 지시 방식, 거래 과정에서 범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방조 혐의가 인정되려면 다른 사람의 범행을 쉽게 해준 사실뿐 아니라, 그 범행이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도우려는 의사도 확인돼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서 피해 규모, 범행 횟수와 가담 기간, 맡은 역할, 피해자 수,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핍니다. 모집이나 지휘 역할을 했는지, 단순 전달 업무에 그쳤는지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액 거래가 반복됐거나, 비정상적인 지시를 받고도 따랐다고 판단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상 업무로 인식한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상품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뒤 해외결제 구매대행 업무를 제안받은 과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업무를 맡기 전 계정 대여 여부를 확인했고, 관련자로부터 결제대행 업무라는 답변을 들은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또한 고액이 입금된 경우에도 상품 대량구매 대금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거래 전 매수·매도 연습을 한 사정도 제시했습니다.

불법 금융거래 인식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인 실명 계좌와 본인 명의 전자지갑을 사용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타인의 계좌나 계정을 빌려 거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범행을 숨기려 했다는 해석을 줄이는 데 중요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들은 보이스피싱이나 전자금융거래 범죄로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