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 길에서 어깨동무한 사건, 형사조정 합의로 신상등록 방지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8월경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던 중 어깨동무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무죄 | 운영 술집 손님 부축 중 현행범 체포·1심 유죄, 녹취록 시간대별 분석
무죄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여대생이 술에 취하여 몸이 흔들리자 이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여대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었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대마 구입·흡연 기소유예 | 우울증 속 충동적 구매, 해고 우려 변론
기소유예의뢰인은 구글에서 모 메신저의 아이디를 확인한 뒤, 인터넷상에서 대마를 판매하는 자와 연락하여 대마를 구입하고 이를 흡연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도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없음 | 만난 상대와 숙박업소로 이동한 뒤 고소, 경찰 조사 입회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5.경 우연히 알게 된 상대여성과 만나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여성은 모텔에서 술을 마시며 스킨십을 하였으나, 상대여성이 원하지 아니하여 성관계를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여성은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형사고소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 지인 술자리 후 고소에 전면 부인, 결백 입증 증거 제출하고 진술 신빙성 지적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과 지인으로 지내던 중, 고소인이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의뢰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소년부 송치 | 고등학생 만취 사건, 초범과 정상참작 주장해 형사처벌 면해
기타의뢰인은 2019. 4.말경 친구들 및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놀다가 취하였고, 피해자와 같이 지하철 역내의 벤치에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술기운과 순간적인 충동에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의 나이 어린 학생이었고, 어리석은 실수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강간 혐의없음 | 직장 동료 술자리 후 고소, 3차례 경찰 조사 입회와 폭행·협박 증거 부재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으로 따라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강간 혐의없음 | 클럽에서 만난 상대와 3인 합의 관계, 모텔 CCTV와 진술 신빙성 탄핵
혐의없음의뢰인 A와 B는 모두 30대 남성인 친구사이로, 운동을 마친 뒤 인근 나이트클럽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있던 테이블에 ‘부킹’온 고소인은 A와 상호 호감을 표시하며 놀다가, B까지 포함해 세명 모두 함께 놀러 가자고 적극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에 B는 고소인에게 명시적으로 일명 ‘쓰리썸’을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승낙하여 세 사람은 인근 모텔에서 함께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고소인은 의뢰인들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의뢰인들을 고소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직장 동료 술자리 사건, 한순간 충동 반성과 정상참작
기소유예의뢰인은 2098. 6.말경 직장 동료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만지고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출근 버스 옆자리 승객 대상 사건, 정상참작 정리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도중 옆자리에 앉아 잠이든 피해자를 보고 호기심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만졌습니다. 잠에 취한 피해자는 피의자의 행동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의자는 더욱 과감하게 피해자의 허벅지를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인기척에 잠을 깬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화를 냈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없음 | 만취로 기억 없는 지하철 현행범 체포, 판례 분석으로 무혐의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5. 경 지인들과 술자리를 기진 이후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일면식이 없는 남성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2차 술자리에서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여서 현행범 체포가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반소 일부 인용 | 형사 혐의없음 뒤 고소인이 제기한 청구, 형사 증거 활용해 대응
기타의뢰인은 수년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상대 여성을 강간하고, 합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트위터 상에 본 사건에 대한 내용과 의뢰인의 신상정보 등을 올렸고,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SNS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장까지 잃고 정신질환을 앓으며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해당 형사사건을 담당하였던 본 변호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고,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하여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