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유지 | 합의 없는 1심 선고유예에 검찰이 구속 요청 항소, 양형 정당성 변론
기타의뢰인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지하철 7호선을 타고 귀가를 하던 도중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더듬거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본 사무실의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가 없음에도 다른 범죄자들과 달리 선처를 하였다는 것이 양형에 있어서 차별을 일으킨다며 의뢰인을 구속해줄 것을 요청하는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구속집행정지 | 1심 징역 1년 6월 뒤 항소심 구속 상태, 반성 소명해 석방
기타의뢰인은 성매매알선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고, 항소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진행 중에 의뢰인의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고, 이에 의뢰인은 구치소에 갇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스러웠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구속의 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 수사 초기 중한 혐의 적용 위기, 폭행·협박 없음 설명해 법정구속·신상공개 면해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말경부터 2019. 1.초경까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발각된 후 피해자는 자신이 의뢰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었음에도 수사 초기에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진술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구약식 | 회식 자리 부하직원 대상 사건, 처벌 의사 강한 피해자에도 약식기소
기타의뢰인은 부하직원인 피해자와 회식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를 끌어안고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 혐의없음 | 종교 활동 중 지원받은 돈을 기부·사역에 사용했다가 기망 고소
혐의없음의뢰인은 종교 활동을 하던 중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종교 활동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의뢰인을 금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마운 마음으로 이를 받은 후 기부와 사역 등 종교 활동 등에 사용하였는데, 시간이 흐른 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기망하여 거짓으로 금전을 가져갔다고 하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수협박 불기소 | 심야에 찾아온 낯선 사람에게 작업 공구를 쥐고 대응했다 신고, 휘두르지 않았음 주장
혐의없음의뢰인은 대학생인 딸을 두고 있는 아버지로서, 딸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이하 ‘상대방’)이 딸에게 주었던 선물을 되돌려 받기 위해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늦은 밤에 의뢰인의 집에 낯선 남자가 찾아오자, 의뢰인은 전기작업을 하며 들고 있던 드라이버를 들고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하였고, 낯선 남자가 딸의 전 남자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상대방이 그리 달갑게 느껴지지 않자 돌아가라며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 집행유예 | 귀가하는 사람을 따라 담을 넘어 침입, 강간 고의 의심 속에서도 실형 면해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 8. 19. 피해자가 귀가하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가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담장을 뛰어넘어갔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강간의 고의도 있지 않았느냐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 | 놀이공원 놀이기구 이용자 전체 모습 촬영 게시, 수치심 대상 아니라고 주장
무죄의뢰인은 인천에 소재한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을들 촬영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디스코팡팡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촬영한 것이어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것과는 별개로, 적어도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되는 점에 대해서는 무고함과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학교에서 오랜 기간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그동안 쌓아온 이력도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회식 후 만취 상태 지하철 승강장 사건, 합의로 조건부 기소유예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5. 경 서울 지하철 2호선내에서 만취상태에서 같이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던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따라 내려서 승강장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성범죄자로 평생 낙인 찍힐 위험에 쳐해지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항소심 선고유예 | 1심 벌금 300만 원 뒤 항소, 엘리베이터 접촉 사건에서 합의
선고유예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친구에게 청첩장을 전달하기 위해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여성 A와 신체 일부를 부딪치게 되었는데, A는 다짜고짜 의뢰인에게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고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지만, 결국 유리한 증거를 찾지 못한 채 1심 법원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대로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하는 것이 억울한 마음에 본 변호인과 항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절도 집행유예 | 10여 차례 처벌 전력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주장
집행유예의뢰인은 물건을 자꾸 훔치는 도벽이 있어, 이미 10여 차례 절도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범행이 반복되다가 결국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 의뢰인은 어리석은 생각을 바로잡지 못하고 또 다시 수차례에 걸쳐 절도 범죄를 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를 거쳐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고, 더 이상 선처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마약인 줄 모르고 약물 구매, 시약검사로 미투약 입증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전공을 바꿔 이직을 준비하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전공을 바꿈으로 인하여 일과 함께 학업을 병행하는 것에 대하여 체력적으로 무리를 느끼게 되었고, 점차 조금더 정신을 맑게할 방법이 없는지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구글을 통해 에더럴이라는 약을 알게 되었고, 그 약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동 약물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공부를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한 차례더 구매하게 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