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재범 집행유예 | 지하철수사대 현장 체포, 생활 전반 정상참작으로 구속 면해
집행유예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다음 행선지로 이동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인 호기심에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1회 부딪치게 하였고 당시 지하철 내에 잠입 중이던 지하철수사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없음 | 택시 기다리다 행인과 신체가 부딪친 일로 신고, 진술 신빙성 탄핵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9. 말경의 새벽 즈음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서울 00역 근처에서 택시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호출한 카카오 택시를 기다리던 중, 지나가던 여성과 어께 및 팔이 부딫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부딪힌 피해자는 의뢰인이 손으로 자신을 더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헤어진 연인의 교제 중 촬영 고소, 포렌식 복원 사진에도 대응논리로 무혐의
혐의없음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와 교제 기간 중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었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 여러장의 사진이 복원되어 난감해하고 있던 상황에서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사기 혐의없음 | 취중 택시비 지갑 분실로 무전승차 고소, 행적상 사기 고의 없음을 입증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저녁회식을 하며 과음을 하게 되었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집 앞에 도착했을 즈음 택시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지갑을 찾았는데,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나머지 지갑을 잃어버려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택시기사에게 지갑을 잃어버린 상황을 설명하였는데, 이후 택시기사와 언쟁이 시작되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결국 택시기사는 의뢰인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 없이 택시를 탔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폭행 무혐의 | 병원 간호보호사가 환자에게 폭행 고소당해, 업무 진행 과정과 폭행 고의 부인
기타의뢰인은 2019. 7. 경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병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을 도와서 환자들을 안내하고 관리하는 간호보호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환자가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신고를 하여서 매우 억울하게 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서 직장을 잃을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무면허운전 벌금형 | 혈중알코올 0.065%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 양형증인신문으로 실형 피해
기타의뢰인은 2019년 11월경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약 200m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적발되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벌금형 |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 양형증인신문으로 불가피한 정황 소명
음주의뢰인은 2019년 11월경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약 200m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적발되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경찰관 상해 죄가안됨 | 체포에 항거하다 경찰관 상해 혐의, 접근 때부터 절룩였다는 목격자 확보
기타의뢰인은 2019. 9. 경, 의뢰인을 체포하기 위해 출동하였던 경찰관에게 항거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가 있었습니다.
특가법 사기 혐의없음 | 환전수수료·차량분양 대금 명목 6억 원 고소, 사업 손해로 못 갚았을 뿐이라 소명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5. 경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커피샵에서 피해자에게 환전수수료 및 차량분양 대금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금 6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상 손해를 입어 금원을 갚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무죄 | 마을버스에 놓고 내린 외투 가져갔다는 신고, CCTV상 가져갈 상황 아니었음
무죄의뢰인은 2018. 6.경 마포6번 마을버스에서 피해자가 놓고 내린 남색 가디건을 피해자의 허락없이 가져갔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떤 물건을 집어들었던 사실은 있으나, 그 물건을 가져간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 대학생 지하철역 계단 적발, 합의 없이도 취업 사정 소명해 선고유예
선고유예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지하철역 계단에서 앞서 가던 피해 여성의 치마 속과 하체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지인 술자리 만취 후 귀가길 충동 범행, 정상참작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그만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던 의뢰인은 길을 걷다가 앞에 가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를 만지고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