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협박 공소권없음 | 영상 유포 협박과 전단지 배포로 고소, 전단지 내용은 허위 아니라 다툼
기타의뢰인은 2019. 6.경 자신이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허위사실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전단지를 배포한 것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이 담긴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무죄의뢰인은 아침 출근길 혼잡한 지하철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를 가져다 대고 비비는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되었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출사 모델 사진을 다른 작가에게 전달해 입건, 경위 해명하고 유포 부인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경 출사를 나가 모델의 누드사진(성관계를 영상시키는)을 찍고 그 사진을 다른 사진작가에게 전달하였다는 입건되었습니다.
준강간 항소심 무죄 유지 |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피해자 측 대리인 주장 법리로 반박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집에 함께 들어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후 본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임하였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사선 대리인을 통해 검찰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였고 검찰에서는 항소하였습니다.
사기 혐의없음 | 호의로 금전 지원받은 영업직 사원, 거절 후 고소당해 고의 없음을 정황으로 소명
혐의없음의뢰인은 사람을 만나는 영업직 사원으로 일을 하던 중,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고소인과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은 의뢰인을 연모하게 되었는바, 의뢰인을 유혹하고자 금전적인 지원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 고급 외제 차량을 구매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이러한 호의가 부담스럽기도 하면서 현재 경제적 곤란 때문에 고소인의 호의를 거절하지도 못하였고, 향후 여유가 생기면 이 빚을 꼭 갚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고소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력이 없음에도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갚지 않는다며 사기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사강간 집행유예 | 처음 부인하다 구속, 재판에서 정상 호소해 신상정보 고지명령 면해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신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앞에서 소변을 보자, 순간적으로 충동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비비고 이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은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부인하다가 구속이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항소심 일부 무죄 | 1심 법정구속 후 항소심에서 피해자 증인신문 준비
무죄의뢰인은 학원생을 가르치며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고소가 되었는데 경찰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한 것으로 보고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사건이 진행되었고 검찰에서 총 6개의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4개 혐의는 무죄, 2가지 혐의는 유죄로 법정구속된 후 가족이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대마 소량 매매 기소유예 | 경찰 단계 혐의 부인 뒤 검찰서 증거 분석·충동성 변론
기소유예의뢰인은 텔레그램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대마를 판매하는 자와 연락하여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였고 2018. 11. 경 판매자에게 18000원을 입금하여 대마 0.1g을 지정된 장소에서 찾아가는 수법을 통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술에 취해서 제대로 기억도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에 대하여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하여 경찰조사를 받을 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에 대하여 부인을 하여서 검찰에서 대마 매매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기소유예 | 앱 조건만남 호기심, 초범과 반성 주장으로 교육조건부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3. 초순경 호기심에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고, 상대 여성과 만나 모텔에 가서 금원을 지급한 뒤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에서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것을 적발하였고,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일부 혐의없음 | 지인으로 착각한 접촉은 불성립 주장, 뒤쫓은 부분은 합의로 선처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지하철 종점까지 가서 내리는 도중 옆 사람을 함께 깨워 나가면서 옆사람이 지인으로 착각하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였고, 이후 그 사람이 의뢰인이 지인이 아닌 다른 사람임을 깨닫고 가버린 상황에서 뒤쫓아가 다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가 되어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없음 | 찜질방 불가마실에서 넘어지며 접촉, 고의 없는 사고임을 소명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6. 말경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찜질방에 가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찜질방 내의 불가마실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열었는데, 내부의 조명이 켜지지 않아 어두운 상태에서 들어가다가 문 앞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다리에 걸려서 앞으로 넘어지며 피해자의 위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깬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집행유예 | 오피스텔 알선, 여성들 취득분은 추징 불가 주장해 구형 밑도는 추징금
집행유예의뢰인은 오피스텔 한 채를 임대하여 광고를 통해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할 여성을 구한 뒤, 이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고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