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2018. 5.경 공연을 마치고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비좁은 통로를 빠져나오는 상황에서 통로에 서 있던 여성과 접촉을 한 채 화장실에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볼일을 마치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려던 중 여성의 남자친구로 추정 되는 사람이 여성을 추행했다며 의뢰인에게 시비를 걸었고, 결국 몸싸움이 일어나는 와중에 술에 취한 의뢰인이 남성을 때리게 되어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12. 6.경 토익 성적표를 위조해주는 위조업자에게 회사 승진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토익 주관사 명의의 토익 시험 성적표 위조를 의뢰하여 이를 위조업자로부터 건네받았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경찰로부터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당혹스러운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무작위로 구한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통해 전화를 하여 거짓으로 유흥업소 출입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한 후 돈을 뜯어내고, 대마초를 사서 피웠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고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었으나,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1차 구속영장의 청구는 기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하여 보강조사를 거친 후 2차로 다시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재산범죄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양파껍질 제거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설비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아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사기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실제 사업을 진행하려 설비를 갖추는 등 하였으므로 사기가 아니라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8. 6.경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3번 째로 범한 범죄라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어느 모임에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오랜 시간동안 알고 지내던 자신의 신도들에게 20년 가까이 금품을 갈취하였다는 공갈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산범죄의뢰인은 피고소인이 BMW M4 차량을 비롯한 여러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지급 받은 뒤, 차량을 임의로 탈취하여 제3자에게 재 매매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의뢰하러 왔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4년경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적중시킨 자에게 돈을 제공하는 사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해당조직은 조직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광범위한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수백억 원 대의 도금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총책 및 중간책들과 공모하여 영리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으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무작위로 구한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통해 전화를 하여 거짓으로 유흥업소 출입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한 후 돈을 뜯어내고, 대마초를 사서 피웠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고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2.경 성명불상의 모텔 내에서 상대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 후 상대 여성은 무고죄의 죄명으로 인지되어 재판까지 회부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회사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만취한 상태에서 장소를 이동하던 중 피해자 일행과 실랑이가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제대로 된 인식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하여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