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 미등록 대부업 운영 및 초과이자 수령 등 대부업법 위반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판결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대학 동기가 주최한 술자리에서 참석자와 말다툼 끝에, 격분한 나머지 접이식 의자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특수상해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8. 9.경 택시를 타고 노량진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한 탓에 택시기사의 목덜미를 물었다는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연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취해 일어난 실수였으며, 택시 기사에게 사과하고 끝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8. 9.경 택시를 타고 노량진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한 탓에 택시기사의 목덜미를 물었다는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연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취해 일어난 실수였으며, 택시 기사에게 사과하고 끝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년경 배달관련 어플리케이션에 1년에 걸쳐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고서 수백 건의 허위리뷰를 작성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운영업체인 고소인은 의뢰인이 작성한 허위리뷰로 인하여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평가정보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공정한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식점 홍보와 관련된 일을 하던 중에 위와 같은 혐의로 입건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모초의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1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폭행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하여 술김에 한 행동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평생을 모범적으로 살아오던 도중 한 순간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재산범죄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던 중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였다고 하여 의뢰인을 횡령(특경) 혐의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면서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수사관은 고소인의 주장만을 일차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이 고의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상품을 본사로부터 받아 판매하는 대리점에 불과하다는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상표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운전을 하던 중 경찰의 제지를 받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조사 당시 의뢰인은 무면허 사실까지 밝혀져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매우 안좋게 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재산범죄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연인 시절 기망행위를 통하여 수 억 원의 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을 만취할 정도로 마신 채 인근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후 본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미 예전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은 재범이었기에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