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2016년 경 약 3개월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2016년경 1회 조사를 받은 이후 검찰에서는 2017. 1. 12. 1회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을 하는 조사를 받았고 이후에는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을 조사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2017. 1. 12. 이후 자신의 도박 중독 증세를 치료하기 위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자신의 주소를 명확히 검찰에 알려주지는 못했지만 과거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핸드폰 번호와 현재 거주지, 주민등록상 주소, 그리고 직장 주소까지도 모두 알려주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했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은 당연히 의뢰인의 변경된 주소 또한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의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통지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2년의 시간이 흘렀고 지난 2019. 7. 30. 아침에 자신이 평소 거주하고 있던 친누나의 집에서 근무하던 회사로 출근을 하던 중 체포가 되어서 구속이 되었고 이에 갑작스러운 동생의 구속에 놀란 의뢰인의 누나가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년 11월경 직장동료들을 태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동승자들 및 택시기사에게 각각 상해를 입혔으며, 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여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대학교 졸업 이후 첫 직장에 취업하여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인턴기간이 끝난 이후 정식채용여부는 의뢰인에 대한 직장 상사들의 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뢰인은 업무 외에도 직장 내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직장 상사가 저녁식사를 함께 하자고 권하자,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바로 사내 고충상담센터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해사실을 알리는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런데, 얼마 후 의뢰인이 속한 부서의 부장님인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불렀고,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정식채용 절차를 언급하면서 진술서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발언으로 인해 채용탈락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며 피고소인의 요구대로 진술서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위 일로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고, 도저히 자신이 당한 피해를 묵인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결국 자신을 성추행한 직장 상사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피고소인을 강요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2015.경부터 2017경까지 함께 살아왔던 사실혼 관계의 처로부터 공갈 및 재물손괴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내에게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었으나, 이 모든 것을 함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자신이 벌어온 돈 역시 모두 동일한 통장에 넣어 함께 사용하였는바 아내의 갑작스러운 고소에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이 사건을 아내와 오해를 풀어 해결하려 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아내가 자살을 하면서 사건은 더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2015.경에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자들과 토지에 관련된 거래와 사업을 하던 중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는데, 투자자들은 의뢰인이 대상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자격 없이 이를 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피력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원들과 회식 후 인근 모텔에서 숙박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직원들이 왔고 남자 직원이 귀가하자 마지막 여직원만이 남게 되자 감금한 후 추행을 하여 상처를 입혔다는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12. 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암호화폐를 구매해서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을 받고, 관련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원에게 속아서 암호화폐를 구매, 송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도 조직원에게 속아서 범행에 가담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사회모임활동 중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소인과 두터운 친분이 생겨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의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작스럽게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당시 친구들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소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머리를 여러 차례 구타당하며 땅에 넘어지거나 팔을 세게 잡혀 팔과 다리에 멍과 상처가 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담당경찰관이 도착하자 피고소인의 친구들이 몰려들어 주변이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란스러워지는 것을 피하고자 담당경찰관에게 신고를 취소하겠다고 말한 이후 현장을 벗어났고, 홀로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고소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담당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신고를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부동산 경매업체에 재직 중인 직원이고, 피해자는 의뢰인과 수 건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였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계약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문서를 행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7월경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처음 만난 상대여성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상대여성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여성과 있었던 일에 대하여 분명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의뢰인은 상대여성으로부터 퇴거불응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자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을 만나러 가던 중 승객들로 붐비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앞에 있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