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친구의 집에서 지내던 중 친구가 불상의 여러 상대방들에게 협박을 하여 약 3억 8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갈취하였다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전에 자신이 다른 사건으로 갈취 범행을 저지른 적은 있으나, 이 사안은 친구가 저지른 일일 뿐 자신은 가담한 바가 없다고 하며 억울하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며, 아내와 자식이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부턴가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일을 하던 직원여성과 호감을 느끼게 되면서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후 내밀한 관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내연관계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날 이후로 내연관계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연관계를 종료하게 되면서 내연녀였던 피해자는 전혀 다른 사람인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고, 얼마 후 의뢰인은 경찰서의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상해,협박,도촬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6.말경부터 7.말경까지 불상의 여러 상대방들에게 협박을 하여 약 3억 8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갈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다른 사건으로 협박 및 갈취 범행을 저지른 적은 있으나, 이 사안은 자신의 다른 사건의 수법과도 상이하며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한 적도 없다고 하며 억울하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년경 태국에서 열린 복싱대회 타이틀매치 승부조작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경기계약서, 시합출전허가서, 시합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의뢰인이 개체조작 및 승부조작에 관여하였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사건관련 참고인들이 승부조작의 주범으로 의뢰인을 지목한 부분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 당시 선수매치를 도와준 사실은 있으나, 승부조작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거듭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관과 다투던 중에 홧김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의 엉덩이를 때렸는데, 경찰관이 의뢰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산범죄의뢰인은 한의원을 운영하던 중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진정을 보험사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절대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환자들을 진실로 진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인들과 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근처에 있는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수년 전에 직장 동료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성에게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말다툼 끝에 아내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원심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성명불상의 지인에게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위 사진들을 배포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을 위반한 점, 피고인이 SNS에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위 법(명예훼손)을 위반한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항소심 진행을 위하여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재산범죄의뢰인(고소인)은 2018. 1.경 피고소인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공동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위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소인은 관련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공동 투자 계약서와 무관한 사업에 임의로 소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