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중순경 알바를 하면 돈을 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을 돕게 되어 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됨은 물론 바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의뢰인이 이와 유사한 시기에 보이스피싱 업무를 도왔다는 다른 정황과 컴퓨터 게임 아이템 거래와 관련된 사기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이 되어 별건으로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교육청 장학사인 의뢰인은 남편(피해자)과의 불화를 겪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인 피해자는 의뢰인이 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경찰서에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직장선배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직장선배가 강제추행사건에 휘말리게 되자, 직장선배의 강제추행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직장선배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지만, 의뢰인 외에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모두 사건발생 당시 의뢰인이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직장선배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목격할 수 없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직장선배는 결국 자백을 하게 되었고,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위증죄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단계에서 무죄를 주장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4.중순경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가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자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게 되었고, 순간적인 분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를 때리고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지고 뇌진탕 증세 등을 입게 되어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서울 등지를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다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 중 시정되지 않은 차량이 있으면 차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수차례에 걸쳐 절도를 행하거나 절도의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되었고, 이후 잔여 범죄의 조사를 마친 다음 총 31회의 절도등(절도 및 절도미수)의 범죄사실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실내 내부 인테리어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건물에서 자기도 모르게 내부 인테리어 등을 보려고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ctv 및 내부 관리인의 신고로 입건이 되었고, 의뢰인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탈의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고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결국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차용한 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았고,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빌려서 돌려막기를 하는 수법으로 계속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어느덧 피해금액은 17억원에 달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의뢰인과 공범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타국에서 여자 직원이 머물고 있는 호텔에 방실침입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수사관은 고소인의 주장만을 일차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이 고의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상표를 먼저 제작하여 사용해온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상표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 네이버 ‘미스터 망고투어’ 카페를 통하여 해외 원정 성매매를 예약한 뒤 2016. 12.경 필리핀으로 가 현지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지인과 관광을 하였을 뿐 필리핀 현지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아는 지인들의 집에 놀러갔다가 우연히 그 지인들이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를 당하는 자리에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의 지인들의 범죄행위에 함께 가담하여 공범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자신은 공범으로 가담한 바가 없다고 하며 억울하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6.초순경부터 7.초순경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다수의 계좌를 빌려서 썼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일 때문에 위 계좌들을 사용했던 것은 맞지만, 상대방에게서 위 계좌에 연동된 카드를 받아서 쓴 바도 없고 위 계좌들에 돈이 입금되면 상대방에게 요청하여 출금을 하였을 뿐 계좌를 자신이 직접 쓴 바는 없다고 하여 억울하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